법령 불교재산관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2444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.(981),311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2년
1988년
3. 서울민사지법 1988. 7. 20.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: 확정
[주지확인등][하집1988(3.4),185]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81년
1970년
5. 서울고법 1970. 9. 1. 선고 68나206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12]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68년
6. 서울고법 1968. 1. 12. 선고 66나3229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8민,10]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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